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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6, 재정 부양 통한 독일의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 21일 독일 상원 의회에서 인프라 특별기금 편성과 국방비 부채한도 규정 예외 적용 법안이 통과됐다. 향후 10년간 인프라 투자에 연간 500억유로를 투입하고 GDP 대비 1% 규모(연간 약 400억유로)의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리하면, 총 900억유로의 재정지출 증액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독일과 유로존에 미칠 성장률 파급효과는 각각 0.60%p, 0.19%p로 추정된다.

      • 단기적으로 유의미할 경기 상방 효과

        먼저 이번 재정 부양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프라 투자 기금이다. 총 5,000억 유로 중 1,000억유로는 기후 및 에너지전환 기금에 투입, 나머지 4,000억유로는 도로, 교통, 주택, 전력망 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 구체적인 기금 사용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절대 규모만 봤을 때 2025년 기준 기존 인프라 예산의 1.6배 수준이다. 관련 고용 창출 및 생산 확대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은 미지수

        다만 독일의 고질적인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독일 경기의 장기 부진 원인은 노동력이나 자원의 부족이라기보다 생산성 및 산업 경쟁력의 부진에 기인
        
        201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에 기반한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독일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부진한 산업 경쟁력 속 생산성 악화를 경험한다. 독일의 생산성 악화 근간에는 ① 중국 등 주변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 ② 전기차 부상 속 독일의 강점인 전통 자동차 산업 위기, ③ 고령화로 인한 숙련 노동인구 부족 등이 자리한다. 모두 독일 경제 내 구조적인 문제로 인프라 및 국방지출 확대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차기 의회의 경제 구조 개혁안이 필요

      • 독일 발 재정 부양 훈풍에도 유로존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이유

        독일 자체의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나[ 독일 발 유로존 전반의 재정 부양 훈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국방비 외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국방비 역시 경제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국방비 외 재정지출 늘릴 여유가 없는 기타 유로존 국가들

        트럼프의 NATO 회원국 국방비 증액 요구 이후 EU 집행위는 이번 3월 유로존 재무장계획에서 국방비에 한해 재정준칙 예외를 허용했다. 즉, 한시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은 [국방 지출에 한해서 재정준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부문 지출 증액 여부는 각 국가별 재정 여력에 따라 달렸다.

        현재 유로존 대부분의 국가들은 EU 재정준칙(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 GDP 대비 60% 이내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독일이 국방비 증액에 더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그동안 유지해온 보수적인 재정운용 기조 덕분이다. 반면 그 외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 전체 재정 부양 확대 기대감은 국방비 증액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 제한적일 유로존 국방비 증액의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 상실

        유로존 국방 산업 내 비효율성이 국방 지출의 파급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유로존은 오랜기간 미국의 국방 지출과 군사력에 의존해왔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국방 지출은 그 외 NATO 회원국 지출의 2배 수준이다. 또한 미국은 통합된 방위 산업 구조를 갖춘 반면 유로존은 국가별로 분리된 산업 구조로 중복 투자 등의 생산 비효율성을 겪는다.
        
        결과적으로 유로존은 미국의 안보 보호 하 방위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동기가 부족했고, 국가별 상이한 생산 방식 및 무기 기종으로 인한 생산 비효율성 역시 고려 요인이다. 유로존 전반에 걸친 국방비 증액에도 투입대비 생산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제한적인 경기 모멘텀 속 앞서간 시장 기대 조정 가능성

        중국 부양책 등 주변국 경기 개선 기대감은 상방 요인이나 실제 온기 반영까지의 시차를 고려해야한다.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역시 하방 위험이다. ECB 라가르드 총재는 금번 유럽 의회에서 ① 트럼프 관세 부과의 경우와 ② 유로존 역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로존 성장률 감소폭을 각각 0.3%p, 0.5%p로 추산했다. 재정 부양의 양(+)의 효과를 훼손하는 하방 위험이다.

        실제 경기 모멘텀보다 앞서간 시장 기대감의 되돌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연초 이후 소프트 데이터는 반등한 반면 하드 데이터는 부진했다. 앞서간 경기 심리를 실물 지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재정 부양 기대감과 수급 요인이 맞물려 단기적으로 급등한 유로화 환율 및 주가지수 등 시장 지표 역시 독일 경제의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 발표 또는 유로존 전반에 걸친 국방비 외 재정 부양 가시화 부재 시 시차를 두고 펀더멘탈 경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